[여담야담] '재판중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당정 더 소통"·"전략적 선 긋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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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제지, 여야 협력 주문 의도…당정대, 유기적 협조 잘하고 있어"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당정, 최초엔 재판중지법 교감 있었을 것…여론 안 좋아 대통령실이 전략적 선 긋기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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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한편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행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문제는 물밑 대화가 아닌 공개적인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언론의 취재에 응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주간인데 이 재판중지법이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다.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정청래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정청래 대표 등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면 전화 한 통 모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것은 저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APEC이 끝나고 또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예산 심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힘을 합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이 하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정쟁으로 여야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자중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민생에 또는 APEC 후속 조치에 좀 더 매진해 달라는 부탁으로 저는 들었고요. 지금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지휘부와 당정대가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사에 당정대 회의라든가 또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그런 지도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든 국회의원과 공유는 못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도 하루 만에 말을 뒤집기가 굉장히 좀 민망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왜 이런 불통이 생기는 거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일단은 최초의 재판중지법을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최초의 이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30명으로 증언하겠다고 최초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회했지만 결국 지금 또 대법관 증원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교감 하에 재판중지법을 띄웠는데 그리고 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까지도 됐는데 이게 대장동 일당들이 법정 구속돼 있는 1심 선고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기에 전략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 엇박자라면 사실은 정무수석 통해서 정청래 대표를 살짝 만나서 체면 깎이지 않게 속으로 얘기해도 되거든요. 속내를 털어놓고 해서 수시로 지금 소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굳이 공개된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마치 질타하듯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슈는 대통령실이랑 상관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지금 프레임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재판중지법은 지금 포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대법관 증원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추진할 수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배임죄 폐지라든지 또 김만배나 대장동 업자들을 사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뒤에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분리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이거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걸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 없이 혼자 추진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 시점에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사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투톱인데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고 특히 먼저 조율되지 않은 것들이 발표된다 고 하면 이게 뭐 재판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을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만 보고 국정을 이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실 이번 국정감사 때 실제 문제가 생겼었죠. 뭔가 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인가 일부 인원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헌법 84조에 의하면 그것은 실제 대통령의 국정 안정이 보장되게 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서 이것을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국정안정법 같은 경우는 이미 법사위에 통과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서 안정 그러한 것들을 쐐기를 박아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헌법 84조가 다 준용이 되는데 내란 세력과 내란 잔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고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단지 시기적으로 이제 당과 정이 조금 더 긴밀히 앞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성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박수현 수석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재판중지법이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기다 이렇게 못을 박던데 강훈식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은 또 달라요. 만약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때 다시 입법을 추진하면 된다. 어떤 쪽이 맞는 입장입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폐기라기보다 지금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어떻게든 APEC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국회로 가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또 모처럼 주가지수가 4000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직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냥 물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