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감동적 시정연설"…"109조 원 적자 국채 부분 빠져"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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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예산' 처리 당부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예산안 직접 설명…여야 협치·국회 존중하는 모습"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시정연설에 109조 원 적자 국채 발행 내용 빠져…빚 규모 커지면 물가·집값 올라"

●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힘, 내란 정당 해산의 길로 가고 있어…추경호 엄호는 내란 정당 자인하는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것…민주, 말만 꺼내면 내란 언급하는 '내란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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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서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시정연설 전에 예정됐던 사전 환담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는 국민의힘의 불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내려놓고 망각한다고 보죠. 직무유기죠.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사법적인 부분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또 다른 부분 아니냐.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과 여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한 최초 사례거든요. 보통 특검은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추천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이 특검 수사와 이 정부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 시정연설은 국회를 존중해서 특히 야당을 존중해서 야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뭘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바로 전날 구속영장을 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온다고 하니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특검의 좀 무리한 수사들이 정확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앞에서 여야 협치를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일단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에 국정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정연설이었죠. 예산으로 보면 728조 확대 편성을 했고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AI 고속도로를 열어야 하고 미래 10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과 병행해서 우리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포함이 됐고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약자 보호 예산도 충분히 포함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수립돼서 내년 큰 방향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이런 때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고 참석도 안 하니까 텅 빈 저것이 참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어땠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시정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설명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때 뭐라고 할까. 쿠데타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러한 연설은 여야 협치와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저러한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어땠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8.1%를 증가시킨 슈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각국 정부가 다 슈퍼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텐데 왜 편성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걷히는 만큼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짜야 하는데 8.1%라고 하니까 당장 예산안이 많아서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정연설에서 굳이 얘기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109조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채가 발행되면 당장 미래 세대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일단 빚이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가 힘들거든요.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채 발행 규모라든지 금리 이런 것들을 정부 입김과 독립된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면서 사실은 균형 예산을 맞춰 나가야 하는 건데 이번에 8.1% 증액 예산은 빚을 내서 예산을 짜는 거다 보니까 과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빚 규모가 너무 크면 지금 당장 물가가 들썩이거든요. 집값도 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쪽 시정연설이 열리게 된 배경 국민의힘이 지난 12.3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서인데요. 이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어땠나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고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자유롭게 보장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서 또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그 정권 주도로 해서 국회 표결권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가치를 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검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이 그 브리핑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일단 공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에 주요 업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냐. 물어봤 는데 공범 관계를 적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 전체의 범죄를 혼자서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텔레파시로 무슨 공모관계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설시 안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직권남용죄 와 내란죄를 동시에 적용했는데 직권남용죄를 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가 빠진 배경을 보면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도 추경호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표결을 직접적으로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누군가 권리를 침범한 게 없다고 해서 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데 훨씬 더 중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잘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도 모순이고요. 마지막으로 특검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브리핑을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당시 고발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냥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결과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언론에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도 새로운 게 없는데 단순히 그냥 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반발과 상관없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김병주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죄와 다르게 내란에 대한 혐의이지 않습니까. 내란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때 그 당시 여당 원내대표라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실제 해제 결의안을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저는 이것을 방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총이 왜 필요합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 되는데 의총을 여기서 열겠다, 당사에서 열겠다. 또는 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를 해 줌으로써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호가 여기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또 연루된 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란 정당의 길을 법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내란의 어떤 내란 정당의 해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시정연설하고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마치 추경호를 엄호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발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시중에 항간에는 내란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말만 꺼내면 앵무새처럼 내란, 내란을 하거든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라고 하면 지금 야당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해산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오히려 국회 12시 반 정도 돼서 한 150명 이상이 모여서 이미 표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에 있다가 들어오는 시간 동안 미룬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정말로 급박해서 3분, 5분이 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5분이라도 빨리 의결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었으면 그 당시 150석을 넘은 상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표결을 미뤘습니까. 1시에 딱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표결을 미룬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표결 방해는 민주당 측에서 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재명 그 당시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아주 가까이 계셨고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서 150석 넘으면 바로 오시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고요. 1시에 딱 한 이유는 이게 본회의가 열리는 이런 시간들은 여야 합의로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1시에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해제 결의안은 우리 발의하는 데 발의자들 5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하고 그것을 입력하고 하는 데 절차상의 시간이 걸려서 했지 만약 그때 그런 걸 준수 안 했으면 또 윤석열 내란 수괴 같은 경우 아니다 하고 계속.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진짜 급하면 그런 절차는 필요 없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 때문에 1시에 한 건 전혀 아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바로 옆에 계셨으면서.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법원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