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용진 "재판중지법 제동? 대통령실 잘했다…여당에 메시지"

-APEC 점수? 98점…이제 경제도 안보도 진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 부동산 투자 분산전략
-용산, 재판중지법 철회 요청? 정무적 판단 잘해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별도 메시지 담겼을 것
-당 의지 알겠으나 과유불급, 용산 주도권 커질 듯
-추경호 영장 청구, 최대 피해자는 국힘 아닌가
-곽종근 증언? 尹 술 먹고 발언했을 가능성 높아
-野 "쿠폰플레이션"? 집값 올려놓곤 책임 돌려
-국감 평가? 응원석 향해 배트 휘둘렀으나 안타 못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찐이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APEC 정상회담 한미, 한중, 한일 점수 매겨주세요. 저희 점수 좋아합니다.
 
▶박용진 : 98점.
 
▷김태현 : 셋 다?
 
▶박용진 : 통틀어서 총점 98점.
 
▷김태현 : 통틀어서요? 왜요? 어떤 장면, 뭐 때문에 98점이에요?
 
▶박용진 : 2점도 그냥 예의상 뺀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용외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국익외교, 또 국민안심외교로 이렇게 이번에 실력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서로 물어보면서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더라고요.
 
▷김태현 : 뭐 달라졌을 거라고 보세요?
 
▶박용진 : 그럼요.
 
▷김태현 : 정상회담은 그냥 짜여진 대로 하는 건데요.
 
▶박용진 :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잘된 정상회담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화려한 의전과 그냥 알맹이 없는 성명서 이런 걸로 그냥 대충 되기도 하고요. 정상회담도 다 준비된 대로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성과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정상회담에서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핵잠수함 승인을 받아낸 것은 저는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잠수함 관련 건은 우리 안보를 더 진일보시켜내는 거대한 한걸음이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핵잠수함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하셨지요?
 
▶박용진 : 못 했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요.
 
▶박용진 :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한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김태현 : 그러네요.
 
▶박용진 : 그래서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만들고, 사거리 800km로 늘려서 우리의 현무-4, 현무-5가 평양뿐만 아니라 베이징까지 도착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된 거거든요. 엄청난 일보를 내디뎠지요. 그러고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정부가 추진해왔었던 핵잠수함의 거대한 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경제도 진보, 이제는 안보도 진보다. 이런 확실한 어떤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겨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 정권이 안보에서도 보수진영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준 계기가 됐다.
 
▶박용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경제도 진보, 안보도 진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제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요. 대통령의 사실 첫 번째 공약이라 그래야 되나요. 코스피 5000 시대 얘기를 후보 때부터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박용진 : 지금 추세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저평가?
 
▶박용진 : 네. 그래서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5000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부동산자산보다도 금융자산, 주식을 통한 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 자산, 미래자산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런 큰 변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부동산의 문제를 코스피로 덮는다라는 게 여권의 하나의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요.
 
▶박용진 : 전략이지요. 부동산의 문제를 덮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약간 이상스러울 정도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한 70% 이상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건 OECD 국가 중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경제 쪽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주식으로,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분산시켜내려고 하는 전략은 정부 차원의 전략인 거지요.
 
▷김태현 :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데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과 대선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경제니까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또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막 들끓고 5000, 6000 계속 올라가는 이 성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덮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사실 그건 약간 엇나간 생각인데요.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주식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사실 그걸로 상쇄되지가 않아요. 박탈감이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2030 젊은 세대들한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할 돈이 없고, 거기로 갈 만한 그 사다리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영끌과 빚투 이게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세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상쇄되지는 않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주식이 오르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 사실은 기분이 좋고, 더 든든해지는 것이니까요. 자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 불평등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여당 분위기 좋잖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어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오전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어요. 강훈식 대통령실 실장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이 해프닝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진 : 사실 일요일부터 벌어진 해프닝이지요. 그러니까 국감과정에서 대통령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그렇다라고 그냥 원론적으로 한 얘기에 민주당에서 반응을 해서 멈춰져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그냥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게 확인이 됐는데요.
 
▷김태현 : 더군다나 금요일에 대장동 다른 사람들 재판결과가 나오고요.
 
▶박용진 :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나.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인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법부가 헌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왜 그 판단에 불필요한 어떤 정쟁적 요소를, 다시 불을 지피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쨌든 정무적 판단을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98점 줬던 APEC 정상회담 성과를, 관세협상 성과를 하루짜리로 만들어버릴 뻔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물밑에서 그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원내지도부가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실 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래서 실익도 없는 걸 왜 합니까.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여당 지금 지도부에게 대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쫙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던데요. 맞아요?
 
▶박용진 : 잘해 보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큰소리로 어떻게 보면 배드캅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 처음에 의지와 그 과정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를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시면서 어떤 정치적 판단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저도 보탭니다.
 
▷김태현 : 그래서 경고 맞아요?
 
▶박용진 : 이미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당 지도부가 밝혔는데 별도의 어쨌든 그 설명과정을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메시지가요?
 
▶박용진 : 네,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저 진짜 궁금한 게요. 원래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특히 여당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APEC이 잘됐잖아요. 막 대통령실이 그걸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중지법 얘기 딱 꺼내고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되게 중요한 미국 순방길이잖아요. 그때도 또 무슨 상임위에서,
 
▶박용진 : 100일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지요.
 
▷김태현 : 네. 100일 기자간담회 때도 그렇고, 미국 가셨을 때도 그렇고요.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당에서 뭐 정치적인 논쟁거리들을 던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용진 : 잘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잘하려다가요?
 
▶박용진 : 그러나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아니 한 만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사전협의하고 검토해서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조갑제 대표는 이 부분, 어제 강훈식 실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동의하시나요?
 
▶박용진 :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지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매듭짓는 모습으로 가져가는 건 어쨌든 주도권을 더 쥐겠다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김태현 : 대통령실이 APEC 성공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런 걸 바탕으로요?
 
▶박용진 :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매듭을 직접 짓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쳤거든요. 이게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상대가 전 원내대표여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발부됐을 경우하고 기각됐을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박용진 : 제가 여러 차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계엄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랬다저랬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사실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한 거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 일과 관련해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발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최대의 피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에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했다, 위헌정당이다 그래서 쫙 밀 정치적인 계산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진 : 이미 내란동조 정당으로 본인들이 지금도 윤어게인에 대충 동조하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대표나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라고 정치적으로는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의 행동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프레임인 줄 알면서 그 프레임에 자기 발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는 이상하게 보인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거기에서 걸어나오지 않는 한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혀 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보셨어요?
 
▶박용진 : 네, 들었어요.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을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용진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그 양반.
 
▷김태현 : 진짜로요?
 
▶박용진 :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술 안 먹었을 때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술 먹고 저런 얘기 얼마든지 했었을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김태현 :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을 것이다?
 
▶박용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 시즌이 끝나고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공격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용 마취제라는 주장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비쿠폰 같은 돈 풀기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용진 : 이른바 쿠폰플레이션, 소비쿠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쓸데없는 걱정이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인 거지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광의통화, 즉 M2라고 표현하지요. 광의통화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물가상승에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GDP를 0.1%포인트 정도를 높인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있지도 않은 물가인상, 부동산가격 폭등을 이걸로 얘기한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제가 이걸 의도적 거짓말이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미숙아가 아니고서야 한국은행하고 반대되는, 통계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강남3구 토허제 해제하는 바람에 집값상승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 끄려고 고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집값방화범은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쿠폰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거짓말, 의도적 거짓말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세훈 시장 측의 반론이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요. 국감은 거의 끝났거든요. 이 국감에 대해서 조희대와 김현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난 국감이다라는 평. 또는 쇼츠 국감이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니까요. 밖에서 보니까 국감이 어떻습니까?
 
▶박용진 : 야구로 치면 응원전이 난무하고, 그 응원석을 향해서 배트를 휘두르고 막 자신감은 내보이는데 정작 안타는 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구는 안타 치고 진루하고 점수 내는 게 야구이고, 국정감사는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고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인데요. 정작 자기 응원석을 향해서 배트를 휘두르고 자신감은 선보였지만 안타는 치지 못 하는 그런 재미없는 가을야구, 재미없는 가을국감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의 찐이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