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정당했나"…미 대법원, 모레 심리 시작

<앵커>

이번 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 심리를 시작합니다. 1,2심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였다면서 관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CNN과 폭스 등 미국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관세 부과의 근거인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로 맞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폭스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상 시기에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비상 권한이겠습니까?]

베선트는 또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이 적법한 것인지 심리를 시작합니다.

1, 2심 법원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우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찾아 직접 방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 관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재정 안정도 국가 안보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도는 33%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정책 지지도는 국정 전반에 지지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낮게 조사된 점이 눈에 띕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