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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학연금 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연금 부담금 수입에 기금 운용 수익인 이자를 더해도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운영 적자가 날 거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으로 이자를 받아 연금을 충당해 오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이미 2022년부터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부담금보다 나가는 돈인 급여가 더 많은 '수지 적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2020년만 해도 3천7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년 만에 2천218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4년에는 적자 폭이 1조 799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적자 규모가 2025년 1조 4천639억 원을 거쳐 2029년에는 3조 734억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6년부터입니다.
2025년까지는 연금 수입이 부족해도 기금 운용 이자수익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자수익 약 17조 1천330억 원과 부담금 약 37조 2천680억 원을 합쳐도 연금 급여 약 55조 1천66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약 765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적자 폭은 2029년 13조 7천19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도 정부 전망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부는 2048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6년이나 빠른 2042년을 고갈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자수익으로도 적자를 막지 못하게 된 이후, 기금 원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해 써야 하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28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전망 차이는 예산정책처가 2024년 말까지의 최신 실적치를 반영해 정부보다 향후 5년간 지출은 1조 6천167억 원 더 많게, 수입은 9천215억 원 더 적게 보수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독특한 가입자 구성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인식됐던 것과 달리, 2024년 말 기준 가입자의 39.1%가 임상교수, 간호사 등 대학병원 직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의 상당 부분이 대학병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자가 초기와 달라지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사학연금에 특화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