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한미 관세 협상에 여야 온도차…"엄지 척 성과" vs "자화자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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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천재" vs "착시 효과"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관세협상, 한국 국제적 현실 고려해 덜 뺏기기 위한 노력‥최대의 성과"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미 관세협상, 구색에 맞춰 잘 된 협상이나 아직까지 실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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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점수부터 좀 들어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성치훈 부의장?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몇 점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편상욱 / 앵커 : 12점 주실 건가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더 줄 수 있다면 저는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협상. 사실 미국과 중국 정도 돼야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덜 뺏기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세 협상 15%로 낮추는 데 합의가 됐고요. 가장 문제였던 3500억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 투자를 주장했던 미국의 의지를 꺾어냈고 결국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간 한도 200만 불로 맞추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도 이 거시적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현실 속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은 몇 점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한 7점, 8점 그런 정도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색에 맞춰서 잘 된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당으로는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신라 천마총의 왕관, 금관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정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이제 야구방망이하고 야구공. 그리고 그 사인은 정말로 유명하지는 않은 아직까지 톱 클래스는 아니고 유망주인 그런 선수의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극적으로 저희 정부의 이런 위치라든지 이번 협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것은 뒤에 저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아직까지 협상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합의문이 나올 때는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A학점까지는 드리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일단 국민의힘 쪽 요구는 자화자찬하지 말고 빨리 합의문을 공개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 작성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마 합의문도 대통령 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양측의 브리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말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양국, 미국도 아마 미국 국내에 브리핑을 할 때 어느 정도 약간의 과장이나 그런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고받은 선물로 또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도가 지금 1:1로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금박으로 된 공을 선물하고 다양한 선물들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좀 야박하지 않느냐.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주고받는 선물에서는 좀 야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세 협상에서 덜 뺏기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뺏기는 것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 현실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점수를 매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 민주당은 이 APEC이 끝나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국회 비준안 말고도 대통령실과 논의해서 특별법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도 협조하실 생각인가요?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할 그런 상황이 맞고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보면 항상 드러내고 싶은 그런 정보와 그리고 숨기고 싶은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이게 헌법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게 일치하지,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소소한 말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게 국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누구도 다 정말 잘된 협상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있어서도 저희는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아마 관세 협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 러트릭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품목에서 빠졌다. 이게 관세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저희가 쌀과 쇠고기 같은 경우에 더 추가 개방이 없다. 이런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완전 개방을 했다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된 협상을 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정말 합의문을 보기 전까지 참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공개를 사실은 정부가 하고 그리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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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