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 대한 투자 방식을 일본과 비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천억 달러를 10년 이상에 걸쳐서 투자하는 반면, 일본은 5천500억 달러를 단 3년 안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기간부터 다른 건데, 박하정 기자가 한·일 협상 내용 따져봤습니다.
<기자>
미국과 합의한 총 대미 투자 규모는, 한국 3천500억 달러, 일본 5천500억 달러.
절대 금액은 한국이 적지만, 지난해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18.7%, 13.7%로 한국이 더 큽니다.
투자처 정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투자금 사용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가 포함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만약 우리 측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볼 경우,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한미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를 꾸려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만 추진할 거라고 우리 측은 설명합니다.
이런 투자위 조항은 일본도 있는데요.
다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투자위는 추천만 할 뿐,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고 양해각서에 아예 적시된 거죠.
투자 시한은 어떨까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천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다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금 투자 2천억 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에 걸쳐 투자합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만 따지면, 실제론 '최대 600억 달러'만 현금 투자한단 얘기입니다.
이런 기한 내 투자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따로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율은 원금 회수 전 5대 5, 회수 후 한국 1대 미국 9로 우리와 일본이 똑같아졌지만, 대신 우리는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어려울 걸로 판단되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9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우리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관 장관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협상팀은 그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말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강경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