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30일)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파행 책임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등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위해 피감 기관인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 (최악의 국감) 핵심 인물 투톱에도 추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국감은 한마디로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과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을 보면 민주당이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을 할 경우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재판중지법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약화, 평등권 침해 등의 상당히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심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 관련된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 술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라고 친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석방한 법조비리 사건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장 판사는 퇴임 하루 전날 보석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표 의원 역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법상 퇴직한 판사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장 대표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