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에 방치 살해'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 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 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영아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트렁크에 아기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급 체포됐을 당시부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친모 B 씨의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 초반 "피고인(A 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 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친모 B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