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APEC 외교 슈퍼위크 시작…한미 관세 협상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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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 협상 교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발언, 트럼프와 관세 협상 앞두고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해' 간접 시사한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관세협상 잘 되면 주식 5000 크게 어렵지 않을 듯…다만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취임 후 첫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최근 캄보디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했잖아요. 양국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가 관심이 쏠렸었는데. 스캠 범죄 대응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갖는 반 캄보디아의 어떤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고 당연히 지난 23년,  24년도에 캄보디아의 어떤 범죄 실종 신고가 급등했을 때 이 부분이 캄보디아하고 좀 조치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서 조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대통령과 아세안 플러스3에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래도 일단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수사 협조를 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의 스캠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겠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들은 이게 초국가범죄, 스캠 범죄들이 다양하게 이 아세안 지역을 돌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조를 통해서 아세안 지역에서 이런 정말 아주 불법적인 범죄들을 발본색원하자, 이거 정상들과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캄보디아의 어떤 반 캄보디아 정서로 인해서 선량하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관광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캄보디아 한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관계가 아주 망쳐지는 것들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좀 드리고 싶다.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죠.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캄보디아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외교적인 문제는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캄보디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코리안데스크 같은 경찰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실종되셨던 분들에 대한 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한국인까지 포함된 국제 범죄, 이런 것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라오스 뭐 미얀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될 텐데, 범죄 조직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우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지금 오늘부터 개막을 해서 31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달아 열릴  예정인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 협의에 여전히 온도 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한미 무역협상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게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 APEC 정상회의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인정한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말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은 타결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국이 준비됐다면 나는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건을 수락한다면 언제든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들은 실무 협상들이 굉장히 우리 쪽으로 많이 진척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APEC에서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조금 더 우리에 가까운 쪽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시간은 아직 우리 쪽에 유리하다, 이 얘기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거 보면 3500억 달러의 일괄 지급보다는 2000억 달러 정도를 8년간 나눠서 분할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까지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트럼프도 사실 한 1년에 25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해서 받겠다 하는 건데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250억 달러를 1년에 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200억 달러 미만으로 좀 갑시다,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200억 달러 정도를 트럼프가 받아만 줄 수 있다면 이번에 사인을 할 수 있는데 255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번 APEC에서 우리 측에서 이걸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들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250억 갑시다, 내가 많이 홍보했어.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며칠간 남은 시간 동안에 사실상 실무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는데 저는 한 60%, 70%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관측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도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 더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8월이잖아요.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한에 쫓겨서 타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타결하겠다. 아마 그 말씀은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미국에 보내는 액수를 줄이고 또 보내는 기간을 늘리고 또 보증 액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두 분이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협상이 의외로 또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계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마련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크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기보다는, 시한에 쫓겨서. 이번 APEC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딜도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외교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라는 게 국민 정서일 것이고요. 사실 저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3500달러를 일관해 주는 정도의 협상 안에서 지금 8년간 2000억 달러, 그리고 1년에 250억 달러를 좀 줄이는 방안까지 왔기 때문에 잘 버텨왔고요. 사실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실용외교의 성과로서 최종적으로 저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한미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주식 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타결이 되면 더 올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그렇죠, 뭔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걸 잘 넘어갔다는 그 기대 심리.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영향받을 게 많으니까 이 협상이 잘 된다면 주식 이재명 대표 5000을 공약했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 받쳐져야 한다는 것,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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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