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의원 전수조사" vs "헛발질"…연일 부동산 공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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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채 부자" "집 바꾸자"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부동산 정책 민심 악화 틈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헛발질"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야당 대표 부동산 소유로 부동산 정책 이슈 전환 시도했지만 실패"

● "벤틀리 타며 경차 공격" / ● "전수조사" "대책 철회"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비판, 본질 벗어나…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여당으로서 정책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데 정쟁 유발하려고 해"

● 부동산 함구령 이유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 '로우키'보다 부동산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내놔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여당, 부동산 이슈 입에 올릴수록 좋지 않다고 보는 듯…정책에 자신 없어 보여"

● 오세훈-정청래 설전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세훈, 대표적으로 토허제 실패한 시장…명태균 리스크 덮기 위해 부동산 이슈로 전환"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울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강남 3구는 규제 없어진 셈"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퇴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 장동혁 대표 8억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다 합쳐서 6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엄한 데 공격을 하고 있다, 삽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다 합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잠실 장미 아파트와 바꾸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집을 바꾸자는 게 본인의 6채의 어떤 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의 변명으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 비약인 것 같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초강대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세고 감정선이 굉장히 악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건드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고 하다가 저는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헛발질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적당히 한 번 정도 하고 빠졌어야지 이거를 그냥 죽자 살자 덤벼봤자 부동산 대책에 도움이 되느냐 그겁니다. 국민들이 감정선이 안 좋을 때 정치권이 좀 이거를 다독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가면서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해서 정말 실소유자가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실력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감정만 계속해서 부딪혀서 어떤 정책을 이득도 얻으려고 하다가 본인의 본체가 드러났고요. 심지어 있는 곳이 서울, 충남, 대전, 안양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뭐냐. 8억 5천 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다. 몸이 6개입니까? 어떻게 6개에서 배우자와 나눠서 실거주를 하나요? 그건 납득이 국민들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8억 5천에 6채면요.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 하거나. 정말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서민들은 8억 5천 가지고 6채의 주택을 갖고 싶어 해요. 저는 이런 비결을 좀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로 아파트를 한 4억 8천에 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상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충남 보령시의 단독주택이 2870만 원이고요. 부부가 갖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이 1억 7500만 원, 충남 보령시의 아파트가 9800만 원, 그리고 아내가 상속받은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5560만 원. 이건 아마 지분인 것 같죠,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 26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인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집이 6채다 이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가액이 너무 작고 그리고 두 채는 또 지분만 소유하고. 이게 이 상속 관계로 물려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4채인데 보령이 지역구니까요. 거기 한 채가 있는 건 맞고 나머지 한 채는 어머니가 쓰신다고 해요. 그러면 서울에 본가가 있고. 아마 이게 지역구가 먼 분들은 지역구에 한 채 있고 또 서울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그게 국회 앞에 있는 거예요. 의정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여러 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어느 정도 본인이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개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들어서 자꾸만 이슈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보면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다 합쳐도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투기 목적이나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용주 소장 말씀하셨듯이 정책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서는 논쟁을 여야 간에 하는 것이 맞지 누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전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인 게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1대, 오토바이 1대.  4대인데 지금 자전거 2대 정도 추가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있는 사람한테 차가 네 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것저것 있다고 공격을 하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참전을 한 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간의 이런 첨예한 어떤 공수, 이게 본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어떤 함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집을 얼마큼 가졌든 얼마큼 보유를 했든 간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그 집을 다 그 집을 가진 걸 다 팔면 부동산 정책에 성공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생산적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라고 표방을 했으면 본질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벤틀리하고 경차 이기를 하는데 전수 조사하면 벤틀리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사실 국민의힘이 더 벤틀리가 많습니다. 집이 더 똘똘한 것도 많고 재산 보유액도 훨씬 민주당보다 많죠. 그런데 재산을 가진 걸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에는 정치권만 국민들한테 욕 먹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걱정은 안 하고 당신들끼리 네가 돈이 많네, 내가 돈이 많네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일단은 좀 참전해서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건 알겠으나 조금 더 그래도 젊은 정치인답게 본질로 좀 뭔가를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대변인, 민주당은 지금 여야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산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내역을 따지면 서용주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특히 강남에.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글쎄요, 그거는 직접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저희 당 의원 수가 굉장히 적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따져보니까 오늘 신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강남에 또 집들도 있으셔서 다들. 지역구가 또 강남이 많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이 더 많은 건 맞더라고요.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용주 소장님도 똑같이 저랑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평균 얼마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그러면 승부가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비판을 하는 사람의 신상을 가지고 공격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애초에 논란이 시작된 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이상경 전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으로부터 촉발된 건데 민주당이 자꾸 이걸 크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여당이에요, 여당. 정책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 이런 정쟁을 자꾸 유발하려고 하는 모습조차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전수 조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수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 누락된 게 또 발견됐다. 이러면 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정말 정교하고 세세한 정책 그리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그런 정책 효과를 바란다.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대로 서용주 부 대변인, 일단 국민들은 정치권이 네가 재산이 더 많니, 네가 강남의 집이니보다도 사실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 그림 자체는 왜 내가 집을 사려는데 묶어놨느냐. 왜 규제했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준비했던 실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실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대출을 좀 받아서 하려고 했던 많은 어떤 상위 금액 대비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손익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실수요자의 어떤 주거 사다리를 좀 걷어찬다는 그런 감정선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10.15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게 중점적인 방안입니다. 투기 수요와 돈 있는 사람의 갭 투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명확하게 주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요자에 대해서는 대출도 확 풀어주고 그다음에 집을 준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전에 있던 규제보다 더 나아가서 풀어주는 그런 대책. 그다음에 눈앞에 빠진 전월세 대책.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면 아무래도 지금 감정이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가면서 부동산 규제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즉각 집값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APEC을 앞두고 지금 정책, 대표가 우리 무정쟁 기간을 갖자 했으니 이번 기간에 한번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실수요자의 맞춤 맞출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되는 그런 대안들을 좀 내놔봐라. 그래서 정쟁 말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 서용주 부대변인, 정청래 대표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엄호를 하면서도  반발짝 뒤에서 로키로 대응하자. 사실상 의원들한테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이걸 두고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자신도 이 부동산 정책이 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상 정청래 원내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것 자체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다가 실언들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하면 그 말한 정치인의 그 부동산 재산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로 다가오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좀 반발짝 뒤에서 가자, 로키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본질로 끌어오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한 발 앞서서. 앞서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정부 여당이 준다든지 전월세 대책,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당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 이게 본질로 끌어들이는 건데 이게 집값 갖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로키로 가니까 마치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지도부가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번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대변인이 보기에 정청래 대표의 부동산 함구령,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슈,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좀 속도 조절하자 이래도 정청래 대표가 먼저 나서서 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대통령실은 일만 해 주세요. 뭐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세 번 나왔는데요. 그사이에 또 최근 15일에 발표하는 그 정책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를 당에서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당의 뒷받침 없이 정부만 외롭게 이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당이 뒤로 빠지고 정부만 홀로 간다. 게다가 주무부처의 차관도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과연 이 정책이 그러면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면 여당 대표로서의 발언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특검 수사나 대비하라,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서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한테 제안을 하는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서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라고 필요하다면 내가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오세훈, 직함은 생략했습니다.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정청래, 민주당에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회나 집중하시라,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오세훈 시장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가할 기세인데요.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명태균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에 이슈를 전환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하지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본인도 밭을 갈아엎었다가 다시 메운 적이 있는 대표적인 토지의 정책 실패를 강남에서 경험했던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공개 토론을 할 어떤 그런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한 대로 11월 8일에 명태균 씨와 특검에 서 대질신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때 가서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희석 선임대변인,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이슈를 띄우는 것 같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법적으로 문제 될 얘기를 한 게 없고 본인 개인 감정 풀러 나온 거다, 이런 평가가 주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자꾸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먼저 했으니까 이걸 풀면서 먼저  이 집값을 폭등시킨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애초에. 강남 3구 일부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제가 있었죠. 그것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만료 기한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조기에 그것을 해제하는 그 효과 때문에 집값이 조금 들썩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강남 3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규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서울 전체를 지금 허가 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는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어진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까지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모든 것을, 적어도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세훈 시장 탓이다.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 때 정비 사업 못하게 하고 복원한다면서 벽화 그리고 했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공급 측면을 중시하지 않는 민주당의 정책 발표가 지금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신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볼 때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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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