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을 못 믿고, 대검 감찰을 못 믿어 중립적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까지 간다는 것이니, 제발 그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시고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마시라"라며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가 온당한지 많은 분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썼습니다.
국회에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댓글에서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수사팀 구성 경위를 보면 상설특검에도 문 부장검사가 파견을 가는 것이냐.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받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관봉권과 쿠팡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