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회장 증축을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손쉽게 허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전에 이뤄진 핵심 감독 기구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7월 워싱턴 DC의 공공건물 개발을 심의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위원 12명 중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 트럼프 충성파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NCPC는 이렇게 신임 위원 3명에 더해 내무부, 국방부, 연방총무청(GSA) 등 토지 소유기관 3곳 대표, 상·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랜드 폴(켄터키·공화) 상원의원과 제임스 코머(켄터키·공화당) 하원의원 등 총 8명이 공화당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NCPC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 공공건물, 기념물, 대형 개발계획 등을 심의·승인하는 감독기구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규모, 부지 선정과 함께 역사적 보존 문제도 고려한다고 웹사이트에 소개돼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인사들이 장악한 NCPC는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연회장을 증축하는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지난 20일 백악관의 역사적 건축물인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대형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사업 방식이라는 게 WSJ의 설명입니다.
기존 규범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그룹이 있다면 통제하에 두며, 인허가 규칙의 특이성을 이용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백악관을 일반적인 부동산 용도 설정 및 인허가 규제 체계에서 예외로 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연방정부를 어떻게 재편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NCPC가 신축 공사에 대해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철거에 관해선 검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7월에 해임된 NCPC 위원 브라이언 클라크 그린은 WSJ에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밟지 않고 연방기관이 역사적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