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단순한 수용 여력 점검 차원을 넘어 기존 수용자 가석방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면 내란 가담 혐의가 한층 분명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압수수색을 보다 세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분석,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추 전 원내대표 측 의견을 고려해 최근 조사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마무리된 뒤 다음 달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검팀은 당초 이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APEC이 열리는 동안 안보상 민감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발표 시점을 APEC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