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설특검 가동 시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정도라 인력의 부족함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닌 데다 상당 부분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