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제처장 출석…"내란 동조" "홍위병"

<앵커>

여야 갈등의 최전선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 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이완규 전 처장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겨냥해 홍위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이 12·3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 한 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걸 부각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조 처장은 보은 인사가 아니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하겠지요. 저만 있습니다. 전체 수백 개,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그 알량한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선, 공수처가 5년간 6건만 기소했을 정도로 수사 실적이 부족하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대상이 한정된 데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란 수사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