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쿠팡 외압'도 특검…'블랙홀' 우려도

<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또 다른 특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24일) 오후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 윗선의 관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수사대상이 됩니다.

법무장관 결정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수사와 달리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운영됩니다.

하지만 향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벌어질 정치적인 갈등과, 현재 특검 3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검의 출범으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