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국힘 "재초환 입장 정하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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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초환' 손댈까?

이지혜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재초환 완화' 던지기식 언급은 위험해‥신중히 검토하고 발표할 듯"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 재초환 완화가 공급 대책에 도움 될 수 있다면 논의 가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재초환 완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 될 것‥내집마련 시기 늦출 수 있어"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부동산 포비아, 시장 학습효과 탓‥부동산,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재건축 현장까지 찾아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데  재건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지혜 부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환수하자는 기조였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분위기만 띄우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것도 그런데 이 재초환이라는 것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국토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초환이라는 것을 말만 했지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재초환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한다. 이런 말도 지금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히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이런 것이 국민의 대부분의 삶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애 주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디에서 논의해 봤다라고 던진다거나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재초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고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민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완화하는 게 시그널이 될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시장은 아마 반색을 할 겁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역시 심리잖아요. 경제도 심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갖고 있죠. 당장 민주당 내에서 재초환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합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는 영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민주당이 과거 15년 정도 집권을 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러 부동산 관련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할 것이냐,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답은 LH를 통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요지에서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사인을 주면 지금 많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도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빠르게 이런 입장,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만이 등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은 무주택자인데 자꾸  무주택자 언급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지금 아주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강남 3구 정도고요. 그러니까 마포, 마용성 지역 이 정도에서만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다른 지역은 사실상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할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좀 완화 내지 폐지함으로써 그쪽의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새로 짓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돌 수 있도록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박수현 수석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단 저희 당에서는 이게 2006년에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하려고 하다가 유예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한번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원칙, 민주당의 원칙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할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부나 지금 정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좀 후퇴하더라도 공급 대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입장이 선회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의 입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공급 대책이 활성화되면 집값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함께 줘야 하거든요. 계속 망할 거다,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포비아를 주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계속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정말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국민의힘에 있다면 이걸 함으로써 공급 대책이 조금 윤활해질 것이고 그러면 집값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준다면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수조 대변인도 역시 무주택자인데 당의 입장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당과 개인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부분이 국민의힘이 뭔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포비아를, 공포 심리를 조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어졌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이 너무나 지금 10.15 정책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자유시장경제주의 체제 안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너무나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자유에 오히려 맡겨두는 것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 일변도에 대출하지 않고 그냥 현금 모아서 집 살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묻습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 과연 집값은 떨어지는 건지. 이러한 학습 효과에 의한 불안감이 시장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국민의힘이 조장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그런 워딩이나 메시지로 조장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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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