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 등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채 상병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다만,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수사 외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 외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