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원자력 관련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투자 구조, 투자 방식, 수익 배분 이런 것에 관해서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대신 다른 것이 늘어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다"며 "결국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오는 29일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합의문을 일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APEC 전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안보 분야 합의만 먼저 발표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안보 분야 협상에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얘기가 "당연히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의 언급은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곧 필요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간 원자력협정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표와 협상 개시 시점을 정하고 그에 대비해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언급이 선언에 들어갈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협력 정신을 복원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최근 주한대사대리를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이 북미 대화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그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깜짝 만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 일부는 이미 미국에 문제없이 재입국한 상태라고 조 장관은 오늘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