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주간 시세 공표 폐지)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손 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