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중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84억 먹튀' 국민만 피눈물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HUG가 대신 돈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 사례는 67건 160억 원이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HUG에 대위변제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도 8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 미국 8명 53억 1천만 원, 캐나다 2명, 일본 2명, 네팔·필리핀·태국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달 초 HUG가 채무자 43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은 사람은 6명뿐이었고 이들 모두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비자, 체류 기간을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보증 사고 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