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에 나선 가운데 1일 서울 한 주민센터에 행정정보시스템 일부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기획재정부 서버가 4대 중 1대꼴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리지 노후화율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전산 장비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장비 비율이 높아 시스템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천594개 가운데 1천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 수준인 셈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습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습니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쓴 지 6년을 넘었습니다.
평균 45.2%입니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습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습니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습니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천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 해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노후화한 전산장비는 장애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화재 등 대형 재난이나 보안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정태호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