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양심고백에 공정위 제재까지 쿠팡 '초비상'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입니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 원과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거둘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번 국감장에 나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입장을 내놓는 등 정치권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쿠팡이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이번 폭로로 더 짙어졌습니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최소 10여 명의 관료를 영입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전긍긍하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종합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여론에 기름을 부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국감장에서 문 검사의 증언 후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팡 내부에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물류센터 밤샘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도 계속 거론됩니다.

지난 1일에도 대구 지역에서 쿠팡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 대리점 소속 A(45)씨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5일 사망하자 과로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부 국감에서 "명절 때 과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김앤장을 비롯해 노동부 전직 관료까지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같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라도 하는 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오가며 수수료와 정산주기,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최소 4만 8천 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점,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 점,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점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