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고급 숙소를 제공하고 월 1천만 원 이상은 번다'는 문구에 속아 집을 떠난 한국인 청년들이 감금당해 고문받고 있습니다. 피해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자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급파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캄보디아는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것일까요.
<기자>
캄보디아가 강력 범죄의 온상의 된 원인은 '골든 트라이앵글' 풍선효과 때문.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전 세계 마약의 주요 공급지인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접경을 잇는 삼각지역으로 2023년 말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며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머무르던 범죄 조직들은 감시가 느슨한 인근의 캄보디아로 이동했죠.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 소위 말해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범죄 대체'라고 그래요. 범죄 동기를 가진 범죄자는 늘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주로 주범들이 거쳐를 했었는데 필리핀으로 옮겨갔다가 태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단속이) 위험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피해서 옮겨 다니는 거죠.]
현재 캄보디아는 40년가량 훈센 일가 정권이 독재하고 있는데요.
훈센 일가 정권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어 중국계 조직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데다, 경찰 또한 범죄 조직과의 부정적인 결탁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 규모는 공식 GDP의 1/4이 넘을 정도로 커졌죠.
한국인 피해는 왜 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인만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타이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왔죠.
캄보디아 내 범죄는 금품을 뺏는 직접적인 범죄 유형과 피해자를 또 다른 범죄의 중간 다리 역할, 즉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 유형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모두에 취약한 조건을 가진 한국인이 최근 주요 범죄 대상이 된 것으로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 (범죄 대상) 선택의 조건이 뭘까요? 하기 쉽고 한 번 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클 때 매력적이잖아요. 한국인들은 대개 금융 거래를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하더라. 또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 또 대포통장 같은 이런 통장 개설도 굉장히 쉽더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고액 알바라든가 취업 미끼에 많이 사기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쉽게 유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이나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취업하면서 월 1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그것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잘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가 직접 감금 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즉각 출동하지 않는데요.
경찰 출동을 위해서는 현재 위치, 연락처, 감금된 건물 정보,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3자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친구나 가족이 신고해 출동했을 때 스스로 감금이 아니라고 하거나 단지에 남아있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 범해의 도구로 쓰여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도 된다는 얘기 잖아요. 알건 모르건 강압에 의했건 어쨋든 간에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 져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지난 14일 정부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양국의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TF' 구성 합의를 마쳤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감금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