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통일장관은 왜 이러죠?"…'두 국가론'에 당황한 외교장관

지난 14일에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통일부 국감의 핵심 화두는 '두 국가론'이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동영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도 '두 국가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국가론'이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면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북한을 사실상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엄연한 국가적 실체로 존재하는 만큼, 북한과 대화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합의서도 써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보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남북이 '두 국가'라고 대내외적으로 떠드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이어서 남한까지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남북은 이제 통일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결정적인 시기에 통일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두 국가론'의 주장은 '분단 고착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정동영 장관도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북이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돼 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면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라는 용어는 남북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특수 관계'면서 국가 간의 관계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정부 내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국감 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근데 왜 통일부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현/외교부 장관 :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보고 싶은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전부터 주장해 오는 대외관계 원칙 중에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를 떠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할 거다'라는 걸 강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남북은 통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북한을 엄연한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평화적 두 실체론' 이런 것을 주장하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