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9월 시점에 2022년 12월보다 아파트값이 5.33%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0월 1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이른바 '3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처럼 '3중 규제'에 묶이게 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도봉구뿐 아니라 금천구와 강북구도 같은 기간 동안 3% 넘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관악, 구로, 노원, 강서, 중랑까지 서울에서 모두 8개 구가 22년 말에 비해 집값이 떨어진 상탭니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20에서 30%까지 오르고, 용산도 15% 가까이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10·15의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들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장기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곳들까지 획일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다시 규제에 묶인 경기도 12개 지역 가운데, 의왕시는 3년 전에 비해 지금 아파트 가격이 15%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 장안도 같은 기간 9% 넘게 하락했고, 수원 팔달과 영통, 성남 중원도 8%대의 하락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함께 규제를 받게 된 과천과 분당 집값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0%, 13% 안팎씩 오른 걸로 나타나 서울보다 규제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우린 집값 떨어졌는데?" '3중 규제' 반발 확산
입력 2025.10.1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