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애서 K-바이오 관련 심층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고 완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예시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등 참석자들에게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