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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사명 다할 것"…국힘 퇴장에 '반쪽 감사'

"본연의 사명 다할 것"…국힘 퇴장에 반쪽 감사
<앵커>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종료 직전 국감장에 출석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두 번째 대법원 국정감사.

사흘 전에는 국회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밤 8시 반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밝혀 왔던 사법부 독립 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해명 요구에도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대법원장은 밤 9시가 다 돼서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고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 했고,

[서영교/민주당 의원 (어제) :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명백하게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민주당이 특히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 기록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며 추가 국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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