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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백이라도…" 쿠팡 수사했던 검사 울먹인 이유

"퇴직금 이백이라도…" 쿠팡 수사했던 검사 울먹인 이유
<앵커>

오늘(15일)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울먹인 일도 있었습니다.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는데, 상관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하면서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었던 문지석 부장검사.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쿠팡 측이 지난 2023년 5월 바꾼 게 현행법 위반인지를 따졌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 동의 없이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 검사는 자신은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상관이던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지석/검사 :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 빼라고 지시했고.]

지청장 밑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언급할 땐 울먹였습니다.

[문지석/검사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 등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했는데, 엄 지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 (지난달) : 허위 사실에 기반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쿠팡 측은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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