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재건축 서두르라더니 이렇게 고강도로 허들(규제)을 높이면 어떡하나요."
"오늘 그 매물 계약할 수 있나요?"
오늘(15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재건축연합회장에게 걸려 온 전화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지역 규제에 금융 규제까지 강화한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오늘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대 수요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지역이 대부분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면서 부동산 업계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감소해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 이어 토허구역으로까지 묶인 분당지역은 큰 타격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여러 규제가 동시 적용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분당 재건축 문제를 다루는 시민연합단체를 이끄는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장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분당 재건축 사업은 충격이 크다"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추진단지 준비위원장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왔는데 다들 부글부글해하며 불만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당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통상 입주민의 30% 정도가 고정소득 없는 노인들인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사업 과정에서 입주권 양도마저 금지되면 이들 중 누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려고 하겠냐"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분당구 정비구역 지정 예정 물량은 1만 2천여 가구로, 연내 구역 지정이 되면 1년 후 조합 설립 시기가 도래할 텐데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재건축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사업 추진이 여의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투과지역 지정은 예상됐지만, 토허구역 지정은 시차를 두고 검토할 걸로 봤는데 예상보다 고강도 규제가 나왔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입주자 위주로 거래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당장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의왕시 측은 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에서 내손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인데 시 전체가 묶이니까 아파트 취·등록세 감소도 불가피하고 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수원시 공인중개업소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잡히기는 하겠지만 길게 보면 전월세 매물이 많이 줄고 가격도 폭등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원시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계약을 고민하던 분들이 내일부터 대책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들 오늘 진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 방문하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킬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거래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날 대책은 종전 정책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경기지역 27곳이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