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혁 "김현지 증인 공세는 대통령 흠 만들기 정쟁…단호 대응"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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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인터뷰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화영 변호사 사임, 김현지와 전혀 무관…변호인과 피고인의 견해 차로 인한 것"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본질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엮기 회유 시도"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이해 안 돼…내란 방조 아닌 공범으로 기소해야"
"이진숙, 정치 뛰어들려 희생양 코스프레…검찰, 제대로 된 수사로 단죄해야"
"특검, 공문서 조작해도 메리트 없어…양평 공무원 수사는 조작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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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원내 소통 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곧바로 현안으로 가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청문회,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지금 한참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김현지 실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당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했다. 이것은 명확하게 팩트인 것 같고요.

▷ 편상욱 / 앵커 : 설주완 변호사.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네. 그 변호사님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사임한 것은 맞다라는 거고 어제 또 법사위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변론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 변호인의 변론 방향과 그다음에 피고인의,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관두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김현지 실장과는 전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도 변호사지만 가끔씩 보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방향들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김현지 실장이 어떤 경위에서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실로 보더라도 이건 무리한 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지금 민주당 원내 소통수석부대표만 모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김현지 실장이 과거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는 물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단지 김현지 실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당시 이화영 지사한테 위증 교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기본적으로 야당의 주특기가 악마화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인 이화영 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어제 국감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관여라는 것을 전제해서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다. 이 자체가 팩트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저희 또 당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본질은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옭아 넣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 연어 술 파티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혹시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또 검찰의 방향과 같이 했다면 오히려 그게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어제도 국감에 나와가지고 술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국감에 출석했던 박상용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 검사는 또 부인을 했어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그러니까요. 저희는 오히려 그 지점이 이 사건과의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하게 이런 선고를 받고서 지금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와 관련한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깊게 파헤칠 거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도 사법 피해에 관련된 여러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인 거지. 이렇게 오히려 가해자 측의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이런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이 과연 이번 국감에 출석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왔었는데 국회 운영위가 오늘로 예정됐던 회의를 갑자기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대요. 그게 국감에 김현지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저도 국회 운영위원이고 원내 수석입니다만 상황들을 보면 원래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저희들이 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75개의 아주 중요한 민생 법안들, 여야가 공통으로 했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앞뒤에 저희가 운영위를 열어서 필요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가 아니면 지금 각기 상임위에서 흩어져 있는 의원들을 모으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운영위는 겸임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 자체가 26일로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위도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일부 상임위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되어서 대체적으로 운영위를 언제쯤 할 것인가도 제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우리 송언석 대표의 주장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보고 가죠. //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놓고 계속 이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차라리 그냥 김현지 실장 채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데 더 좋지 않습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맨 처음부터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실장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자신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관심사입니까? 그렇게 6개 상임위에서 신청을 해서 이걸 정쟁화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흠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정쟁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거고요. 저희들은 국감에 있는 것은 현직 담당자가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거고 지금 박은정 의원 잘 지적했습니다만 금두꺼비를 받고서 인사에 관여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은 아직 저희들이 운영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김현지 실장은 사실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중에 한 분이신 박상혁 의원이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걸 알잖아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그런데 저희처럼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하는 것이지만 아시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을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활동을 뒤에서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큰 활동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아마 학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괜히 관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저는 뭔가요. 좀... 주관적인 이런 사람들의 한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냥 확 다 열어버리면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색깔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더군요. 박정원 의원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정말 저질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거의 핵심 본질은 그 당시에 시민운동을 하던 김미희 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김현지 실장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지금 김일성 운운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지금 많은 우리 보수 진영 인사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보고 그렇다고 보수 진영 인사라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런 저질 공세를 하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더 이런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민심을 바라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한편으로도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더 진척을 위해서 수사 진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외환죄와 관련되어서 아마 수사 때문에 부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부분이 조금 적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특검도 수사 속도를 제대로 내서 빨리 내란 부분, 또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잘 아시다시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됐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고요. 특검의 영장 청구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특검법을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을 통해서 재판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특검법의 개정에 이번에 의의를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한덕수 총리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최상목 이런 분들이 과연 그날 밤 12월 3일 밤, 무엇을 했는지 그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다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법원이 왜 이 영장을 기각했는지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사실상 저희는 내란의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의 공모, 공범 관계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 당시 문건을 돌려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맡은 바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 오히려 내란 방조범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기소를 해서 제대로 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법원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 아니죠. 오히려 이 내란을 과연 처벌할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좀 알기 어려운 이런 영장 기각, 결국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특검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법원도 더 전향적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법부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CCTV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특검법에 의해서 재판 과정이 공개되게 된 게 전 국민이 대통령실의 CCTV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정말 계속된 재판과 헌재 재판 과정에서 증언과는 달리 거의 제지를 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옆, 윤석열 씨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쪽지를 줬고 접혀 있는 상태로 받았다. 그리고 그걸 차관보에게 줬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서 정독하는 모습을 봤고 거기에 한덕수 총리도 함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CCTV 공개가 없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속았을 것이고 또 역사도 속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법 개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 척결과 관련되어서는 단호하게 하나의 양보도 없이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협도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특검이 신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뒤로 만약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면 그다음 칼 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어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 박성재 전 장관이 이번에 공소장에 보면 주로 내용들, 영장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출금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의 수용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시 또 법무부의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검찰총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차질을 빚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법원이 과연 내란 척결의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회의가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국민들의 호응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에 좀 더 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과방위 국감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죠.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법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제 면직이 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 싶었는데 수갑 찬 사진을 이렇게 계속 내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국감에 나와서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저는 경찰은 경찰대로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포라든지 이런 걸 한 건데 지금 이진숙 씨가 오늘도 보니까 대구시장과 관련되어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좋은, 높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심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 씨는 윤석열 방송 장악의 최첨병이었고 거기에 윤석열의 아바타였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진숙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경찰이 더 제대로 된 수사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인이 고인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 조서 조작 의혹을 공개하고서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먼저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지구와 개발과 관련되어서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던 거고 거기에 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던 사건이 여기 그 당시 핵심 본질이었고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 최은순 씨하고 연관이 되어서 최은순 씨의 아들과. 그런데 지금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어떻게 묻지도 않은 질문 그러면 공문서를 조작했다라는 취지인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수사관들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특검은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민간으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러기때문에 그럴 의도와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경찰들도 이게 지금 5공, 유신 시대도 아니고 그런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은 내용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게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조작이 됐다면 나중에 크게 상처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한 주장들을 또 변호인 측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분이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분이 그런데 성실하게 평생을 공무원으로 공직을 하면서 특검 조사 한 번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의 메모도 공개됐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강압 수사를 받고 조사 내용을 강요받았다. 이런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런 충분한 의심을 사기에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저는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과 관련되어서 혹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조작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피고인이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위축된 심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특검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건 특검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저는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