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내란특검, 윤 소환조사…장동혁 "역시 '존엄 현지' 위해 한 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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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특검 자진 출석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특검, 해야 할 역할 하는 중…영장 재판부, 내란 상황 단순하게 보는 듯"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내란 특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 박성재 영장 청구 등 조급하고 거친 결정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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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지난 7월 재구속된 후에 재판과 특검 수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특검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다. 금일 오전 7시 30분경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 이후, 기각 결정 이후에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즉 특검 소환 조사에 지금 응한 게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전까지 계속 거부했었고 교도관들의 강제집행에도 거부하는 모습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출석했다고 보세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마 보석 심사 때 판사하고의 대화가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측한테 보석을 먼저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장한테 보석을 허용해 주시면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 지금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말했는데 재판장이 그럼 보석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일화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인께서 재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하필 오늘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 시도한 건 김현지 실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더군요.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특검이 한 건 했네.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김현지 실장 논란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올바른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늘 윤석열 대통령 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포영장에 대해서 왜 오늘 했냐, 하필 왜 오늘이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왔거든요. 그러나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의해서 형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정치를 하고 계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어내지 못한 윤어게인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이상한 정당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또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어제 구속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비판했던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내란 특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거칠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요청이 있었고 조사가 있어서 제가 변호인을 통해서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실하게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저를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채택한 거거든요. 굉장히 거칠었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고 이처럼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이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다다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거칠게 결정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박 전 장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영장 재판부가 이 계엄과 내란 상황을 단순화해서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CCTV가 공개될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께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현실을 단순화해서 보고 있고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