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국회는 오늘(15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사흘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난타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그 당위성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개 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위는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어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