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민주당 등 범여권과 사법부가 마찰을 빚은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당시 심리를 맡았던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기록 등 검토·결재 과정을 확인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로 재판부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에 반발하는 입장으로, 오늘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현장 국감을 열고 대법원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당 주도로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법사위에 낸 답변서에서 "합리적·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통화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이틀 전 국정감사장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당초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측이 퇴장을 허가하지 않아 90분 가까이 감사장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했던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