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정감사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 논의 환영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하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 사법부가 함께 이전하면 비로소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이 개정되면 대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대법원 이전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