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
● 계엄 그날 밤 대통령실
임주혜/변호사
"한덕수 2차 공판에서 내란 방조 혐의 관련 대통령실 CCTV 공개"
● '계엄의 밤' CCTV 공개
임주혜/변호사
"한덕수, 적극적으로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굉장히 불리한 증거"
--------------------------------------------
▷ 편상욱 / 앵커 :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당시 국무위원들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 CCTV에 등장했는데요. 과연 이 CCTV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그동안 대통령실 12.3 계엄 당일 밤의 CCTV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진 건 있었는데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2차 공판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스케치 그러니까 CCTV 영상이 이런 모습이 담겼다라고 전해지기만 했던 그 모습이 영상으로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이 중계가 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CCTV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된 부분인데요. 결국 이 국무회의 과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그 전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과정이 이 CCTV에 일부 담겨 있었고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누구와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비상 기엄을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와는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로는 이 영상 자체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건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CCTV에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가죠. //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네요?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물론 CCTV 영상에는 음성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서 충분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을 한덕수 전 총리가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놓고 어떤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16분간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계엄 선포 문건을 보면서 좀 끄덕끄덕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 차례 진술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영상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입장은 뭔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일단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CCTV 영상 전체가 모두 다 일단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고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제대로 미리 사전에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라는 그 취지의 위증 혐의만을 인증하고 그 이후에 여전히 현재로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방조한 바가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이 CCTV 장면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방조했는가 도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주장과는 일단 CCTV 내용이 배치되어 보이는 건 분명하고요. 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국무위원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라든가 비상계엄 문건을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적어도 비상계엄의 어떤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런 상황들, 어떤 군대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를 막으려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계엄 문건을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무위원들은 더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 최상목, 이상민 두 전 장관의 문건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주장은 일단 거짓말이군요?
▶ 임주혜 / 변호사 : 일단 이 CCTV 영상만을 보자면 해당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건들을 이미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의견도 교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일단 이 CCTV 증거는 이전에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돼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문건을 보고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내란 방조 혹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그 증거만으로 곧바로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다른 증언들, 진술들 또 구체적인 물증들 그리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작위로 하였는가, 어떤 지시를 하달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수 있어 보이는데 적어도 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은 누구도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저지한다거나 그 전후에 어떤 긴밀한 대화라든가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CCTV의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최상목 당시 부총리한테 서명을 요구하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이걸 거절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어요.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임주혜 / 변호사 :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진술과 다소 일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CCTV 영상에도 잡혔습니다. 서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모습,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모습이 일단 영상으로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서명은 거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해왔던 그런 진술들과 일치하는 증거로 평가가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