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12·３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고생하셨다. 그런데 (군) 인사 문제 갖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의가 있었다'는 말에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이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