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칼날' 대치 [스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여야 모두 '송곳 검증' 예고

2025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00여 개 피감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입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난 6월 대선을 기점으로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여'면서 '야', '야'면서 '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야당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 두 정당은 각각 6월 이전의 정부와 이후의 정부에 대해 '송곳 검증'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 정부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이라 부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방어하기보다는 공격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의 말처럼 들여다 보겠다는 기간도 윤석열 정부 전 기간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조금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혼란을 이슈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고문 사건에 대한 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진척 상황, 심상치 않은 수도권 집값 대책 등이 검증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이 탄핵과 대선 패배, 당내 혼란 등으로 어수선했던 당 분위기를 다잡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살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국감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언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렸죠.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법권 독립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날 선 질의는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경위를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상 명기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대법원도 '사법권 독립'과 '재판부 합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과 증언에 반대해 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선 만큼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예상대로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 형태로 국감장을 퇴장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퇴장 관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며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전 내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결국 11시 38분 정회 이후 국감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을 단독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한 차례 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국감 마지막 날의 초점은 단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측근' 김현지 실장은 '보이지 않는 핵심 실세'로 지목돼 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