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조 인감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윗선 지시"

<앵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이런 배상안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과정에서 이 재단의 인감이 위조된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당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공탁을 계속 거부했죠. 일방적이고 그래서 절대 거부하고 아버님의 유지가 끝까지 사죄받고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지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서입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서명란에 날인된 재단 인감을 인감 관리자가 정작 본 적도 없다고 당시 문제를 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가 지난 1일 조사에 착수했는데, 재단 고위 관계자와 관리자가 설전을 벌였던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대책 회의 (2023년 7월 당시) : (어차피 책임은 ○○○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감 관리자도 모르는 가짜 인감이 어떻게 날인됐던 걸까.

행안부는 당시 행안부와 외교부 공무원, 그리고 재단 고위 관계자가 '막도장' 3개를 파서 인감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사에서 "윗선에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영/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과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의 진행 과정 전체를 샅샅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인감 위조 과정에서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