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4일 오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고 나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