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기술 수출 통제 강화…"우회 수출 방지용"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9일)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 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군용과 민간용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물자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 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일찍이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것이)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면서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희토류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