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에 GTX-A비용 673억 보전…삼성역 개통 지연에 증가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 사업자에 누적 600억 원대의 운영 비용 보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어 발생한 운영 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인데, 삼성역이 개통되는 오는 2028년 전까지는 보상 액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GTX-A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516억 8천300만 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을 지난해 3월부터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시점(작년 12월 28일)까지 약 9개월간 SG레일에 위탁 운영을 맡긴 데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공사를 먼저 마친 이 구간의 운영·유지 관리를 SG레일에 위탁하고,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을 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돼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한 상황이라 승객이 당초 국토부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적자 노선'이 되면서 국토부가 막대한 보전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천991명에서 지난달 2주 차 평일 기준 1만 7천658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이후에도 삼성역 개통 전까지 계속 별도의 운영 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런 명목으로 SG레일에 144억 8천700만 원을 지급했고, 삼성역이 2028년 개통하는 시점까지는 분기별로 보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SG레일과 맺은 GTX-A 민간 투자 사업 변경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 보상금이 연간 1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6월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내년 이후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2027년 삼성역에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순 운영 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국토부가 GTX-A 특수 계층(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운임 할인 보전액으로 SG레일에 지급한 금액은 올해 2분기까지 11억 3천400만 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일부터 30년간 할인 제도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분을 분기별로 보전하는데, 이 금액은 매년 운임 수입의 3% 안팎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