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
일본 첫 여성 총리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는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안보·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내 보수파 지지를 바탕으로 오늘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 추진,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번 선거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표어로 제시하고 "일본의 저력으로 성장의 미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2일 연설회에서는 "일본의 옛 전통을 지킬 것"이라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언급한 강한 일본, 전통, 개헌은 모두 일본 보수파들이 강조하는 개념이자 정책입니다.
특히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은 보수 세력 숙원으로 꼽힙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부터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를 강조한 다카이치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도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와 무기 조달 비용을 확실히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 법인과 개인의 토지·건물 취득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 총괄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욕을 보이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1985년 스파이 방지법안인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 비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강경 보수 성향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했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지점도 이 부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입니다.
그는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물가 대책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 전해질 가장 큰 채무는 빚이 아니라 성장 손실이라면서 적극 재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처럼 대담한 공적 투자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재는 금융 정책에서도 방향성은 정부가 정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그 방향을 실현할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명확하게 반대했던 만큼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은행을 견제하며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일부 세액공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등 다양한 민생 대책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재는 후보 시절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에는 속도감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연립 정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실현을 위해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까지 약 열흘간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정책 협조, 정계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