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년간 51만 건…사실조사 절반 그쳐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 2천955건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32만 345건, 간접흡연은 19만 2천6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 9천703건에서 2021년 7만 9천415건, 2022년 8만 4천386건, 2023년 11만 1천959건, 2024년에는 16만 7천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관리 주체의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만 8천661건, 2021년 5만 3천962건, 2022년 5만 4천360건, 2023년 6만 4천71건, 2024년 9만 1천258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에 크게 못 미치는 33만 2천312건이었습니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으나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습니다.

5년 평균 착수율은 64.8%였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이후 관리 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 4천331건으로 평균 73.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