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걸고 소아병원과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려던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계획 실행이 취약 계층 보호를 중요시한 의회의 결정에 가로 막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현지시간 2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2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습니다.
여소야대 지형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의원들은 소아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 58표·반대 4표,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 59표·반대 3표를 각각 행사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전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앞서 밀레이 대통령이 두 가지 재정 지출안에 대해 거부권, 즉 의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먼저 관련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중지가 모이면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상원 표결 전 회의에서는 야당의 나탈리아 가다노 의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외면하는 국가는 공정하거나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 보건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건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무효로 한 건 장애인 복지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 개선 관련 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전기톱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한때 세자릿수를 넘나들던 아르헨티나 물가 지수를 1%대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양국 간 200억 달러(28조원 상당)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측근들의 부패 의혹으로 최근 곤욕을 치렀고, 지난달 초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약 40%가 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기도 했습니다.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의회에서의 잇따른 '좌절'이 오는 26일 중간선거(총선)를 앞둔 밀레이 대통령에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총선에서는 상원 의원 1/3과 하원 의원 절반가량을 새로 뽑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