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 지원 받고 회사 매각…줄줄 새는 탄소보증

<앵커>

기술보증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탄소가치평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기업을 부실하게 선정하면서 수백억 원을 대신 물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산자락에 닦아놓은 드넓은 공터,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 생산 공장이 있어야 하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A 업체는 재작년 이곳에 공장을 짓겠다며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짓지 않았고 반년 만에 회사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매각할 경우 보증을 선 기술보증기금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기보로부터 18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공장이 한 다섯 여섯 개 되는데, 밑돌 빼서 웃돌 얹고 밑돌 빼서 웃돌 얹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고….]

결국 이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사고' 금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을 감사한 결과, 지난 2022년 관련 보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렇게 사고 처리된 금액은 모두 65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547억 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신 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억 원 이상을 보증할 경우 탄소감축 관련성을 심층 평가해야 하지만, 서류 검토만 거치는 등 심사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플라스틱 그릇 제조업체나 온라인 광고업체 등, 탄소 중립 기술과 관련 없는 기업 57곳에도 9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위원회 (민주당) : 검증이 부실하고 성과 채우기에 급급한데 제도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보증금 사고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