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이자 개정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특검에만 예외로 둬 검사가 직접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도맡도록 허용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민생 사건이 밀려 원소속 부서는 죽어가는데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묶여 있고, 검찰은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니 심란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강력통' 출신 한 변호사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일 것 같은 기관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유지해 주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검찰권 장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성명은 일선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사실상 첫 집단행동인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반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 업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직접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 소속 최정훈 검사는 전날 밤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 선서를 읽으며 정의롭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함께 욕을 먹고 부패한 세력으로 매도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는 '선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최 검사는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검사들의 수가 적어 검사 1명당 소화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관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경찰 송치 기록을 보면 이대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배당되는 미제를 처리하다 보면 보완수사요구 기한 한 달이 금방 다가온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특검 내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내란특검팀과 순직해병특검팀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 성명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특검 출범의 명분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이 자성이 아닌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징계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 집단 반발이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