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6일 전남 광주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의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됐으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구성된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선 부처별로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국비 777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현황을 고려해 통함돌봄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집은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집 사이 중간 단계 개념으로, 퇴원 후 단기간 집중 재활과 돌봄을 제공하며 복귀를 돕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농촌 맞춤형 의료·돌봄·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인 농식품부는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문체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 공간 발굴,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섭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