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하려 하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특히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했었는데, 변경안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10월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3일 대법원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열립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로 칭하면서 "조희대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